감사원 정권말 '민감 이슈 감사' 새정부 물타기?

봉하마을·남북협력기금 이어, 2년 전 문제없다던 4대강까지

2년 전 "4대강이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17일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이 한 달 앞인데 최대 역점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 밝혀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조차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을 제재한다고 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최근 4대강 사업 입찰 비리를 캐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도 줄 서기 비판이 인다.

4대강 사업은 시작될 때부터 안전성, 수질, 입찰 비리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여서 누구 하나 입을 대지 않았다. 의혹이 증폭될 때에는 늑장 감사 내지는 시간 끌기 감사로 여론이 숙질 때쯤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다 집권 말 한창 새 정부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때 부실공사였음을 밝히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초반부터 감사해 잘못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조사해 잘못될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사원은 2010년 1월 첫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2011년 1월 말에 내놨다. 결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면죄부 감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감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상반기에 지방교부세 특감을 벌였는데 교부금 25억원이 배정된 '봉하마을 특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윤철 감사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자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정권이 바뀐 2008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