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미(未)녀(女)프로젝트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여성에게 있어 올 한 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성대통령의 탄생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절대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내용은 앞으로 5년간 정책의 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공약의 내용은 '여성행복 3대 플랜'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지역차원에서는 앞으로 여성 인력개발, 일'가정 양립지원, 취약계층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올해는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 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사업목록에서 볼 수 있는 정책들은 부처 간 협력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추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주시하여 지역에서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2005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성 평등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점차 국가의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수준 평가가 이루어진 2010년도 성 평등 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대표성과 경제 세력화 영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성 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삶의 질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삶의 질 영역의 세부지표로 제시된 내용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가족 만족도, 가정폭력 안전지표이다. 대구시민의 성 평등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는 2010년 중장기 여성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구의 미래는 여성의 발전에서 시작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대구미(未)녀(女)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대구의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가 선택하는 글로벌 도시(Global), 성이 평등한 사회통합 도시(Gender Equality), 자연을 배려하는 녹색도시(Green)를 표방하는 3G로 표현되고 있다.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80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정책의 수준을 높이고자 여성발전지표도 작성하였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구미(未)녀(女)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참여활동을 진행하면서 구'군의 여성정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지 정책형성 교육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 달서구와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수성구가 포함되면서 전국의 39개 여성친화도시에 대구의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리는 데에도 지원하였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 중점과제로 예상되는 내용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사업들은 지역현황 분석과 함께 제시된 대구미(未)녀(女)프로젝트의 정책과제들 안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의 성 평등 수준 평가에서 문제로 나타난 삶의 질 영역에서의 세 가지 세부지표에 관한 내용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이제 행정, 입법, 시민사회 각 주체가 대구미(未)녀(女)프로젝트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역의 성 평등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미원/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