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독도 지리정보 웹 오픈 '독도 한눈에'

독도의 측량, 지도, 지명, 항공사진, 3D 지도 등 독도와 관련된 인문'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독도에 대한 지리정보를 총정리한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인 '독도지리넷'을 오픈했다. '독도지리넷'에는 광복 이후 독도 측량의 역사, 그동안 제작된 수치지형도, 제정'고시된 독도의 지명, 동서양 고지도 등 방대한 지리정보가 방대하게 수록돼 있다. '독도지리넷'에 수록된 정보는 우리 정부가 구축한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리정보로 평가되고 있다. 웹 주소는 http://dokdo.ngii.go.kr이며 독도 지형도, 지리지, 지명표기 지침서는 물론 고지도 등 다양한 독도지리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경북 마을 곳곳 정비사업 지정

경북도내 196곳이 농산어촌 마을개발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3년 농산어촌 마을개발 사업 1천162지구에 경북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것. 개발사업의 유형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재생을 위해 생활'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해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경비 9천182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영남내륙물류기지 정부지원 본격화하나

경북 칠곡에 있는 영남내륙물류기지 등 전국 대형물류시설에 대한 정부의 2차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주 발표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이란 명제로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영남내륙물류기지와 관련해선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 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량기 동파 수리비 지원

앞으로 경북도민들도 수도 계량기 동파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매서운 한파 때문에 최근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빈번해진 가운데 '현재 경북도내 사용자가 부담했던 계량기 수리비를 도의회 조례를 개정해 해당 시'군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계량기 동파 수리비의 경우 대구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시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사용자가 부담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실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