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지방은 없다] <1>실종된 지방정책

말로는 지방 외치면서…정작 후보도 공약도 수도권에만 맴돌아

대선을 50일 앞둔 30일 현재까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각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구체적인 지방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에 밀려 지방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경제와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선의 최대 캐스팅보트가 수도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지 대선 후보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다. 지방에 사는 소외된 주민들을 만나는 지방 나들이도 뜸하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안 후보 등은 지방을 살리겠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강도와 진정성은 지난 대선 때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과밀화된 수도권 분산정책을 시도하고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통해 거점 발전전략을 구상한 것에 비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은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858만여 명의 49.07%(2010년 기준)인 2천383만여 명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공룡'이다. 반면 우리 국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은 인구의 50.93%가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공언해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50일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방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거나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지방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을 비롯한 각 지역별 국책사업 등의 공약 발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안 후보 등 유력 대선 주자 진영 모두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각론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주요 의제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아직까지 지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안 후보 측의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빨라도 11월 중순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를 통해 개헌이 추진될 경우, 시도 단위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상원을 신설, 양원제를 도입하겠다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또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지방분권수석실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법이 제정되고 이 정부 들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지만 지방분권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의 지방정책은 참여정부를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분산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지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차라리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이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 전략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이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이어받고, 상생포럼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그동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이제 지방의 모든 세력이 투쟁해야 할 때"라며 "지방분권은 중앙이 빼앗아 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