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앞두고…투표시간 연장 될까

입력 2012-10-29 10:21:19

야권 "2,3시간 늘리자", 여권 "이제와서…" 냉담

18대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투표 시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을,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현행대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민참정권의 확대냐, 정략적인 득표 셈법이냐를 두고 설왕설래다.

28일 야권의 두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문 후보는 현행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오후 9시까지로, 안 후보는 오후 8시까지 각각 3시간, 2시간씩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대전'충남'세종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국정치학회 조사를 보면 84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비율이 64.1%에 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고, 안 후보는 서울 종로 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1971년 정해진 '12시간 투표(오전 6시~오후 6시)가 40년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 문'안 후보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다른 것은 유권자 성향의 영향이 크다.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2030세대 상당수가 야권 지지 성향이라면 어떻게든 투표 시간을 늘려 참여율을 높여야 야권에 유리해진다. 2011년 가상준 단국대 교수 등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일용직'임시'파견'용역'도급직 노동자(비정규직) 상당수가 고용계약 때문에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압박하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여연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앞서 24일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65% 미만일 때는 박 후보에게, 70%를 넘어서면 야권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 지지층이 확실한 박 후보로서는 투표를 '할까 말까'하는 층으로부터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고, 야권 후보에게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투표 시간 연장이 쟁점화했던 것도 새누리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시기상조론'을, 야권이 '참정권 보장'을 내세워 대립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야 후보의 슬로건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으로 대동소이해 지역주의나 보수나 진보 등 이념양상이 아니라 세대 간 다른 지지 양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했던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은 70.8%였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여야가 잘 상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측은 "아무리 보편적인 주장이라도 (선거가) 멀리 있을 때 꺼냈어야 한다. 4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던 것을 (대선을) 50여 일 남겨놓고 주장하는 것은 뜬금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 독일, 호주는 오전 8시~오후 6시에, 영국은 오전 7시~오후 10시, 이탈리아는 일요일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다음날 월요일 오전 7시~오후 2시까지 이틀에 걸쳐 투표한다. 일본은 일요일 오전 7시~오후 8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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