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기초노령연금 개선해야

기초노령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작 연금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은 받지 못하고 생활이 넉넉한 부자 노인이 연금까지 챙기고 있다. 이는 소득 최상위층이나 소득 하위층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이 최근 '기초노령연금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상위 10분위(소득 상위 10%)인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4분위의 수급률 58.1%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8분위 가구(소득 상위 30%) 수급률 45.7%보다도 소득 최상위 계층의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촌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34명이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워팰리스는 지난해 33평형의 공시지가만 8억 5천만 원인 아파트다. 인근 도곡렉슬에도 대상자가 85명이나 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최대 9만 4천6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현 제도가 허용하고 있음에야 부자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타가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 대상을 선정하면서 가구 전체가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래서야 부자 노인을 걸러내지 못한다. 부유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연금을 받고 어렵게 벌어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빈곤 정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70%라는 목표에 맞춰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맞춰져야 한다. 기초노령 연금 예산은 올해 4조 원, 내년에는 5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 2028년에는 26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가한다. 복지 예산은 끝까지 흐름을 추적해 한 푼의 낭비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유복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