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몫 비례대표 강화 상·하 양원제 도입 검토

새누리 균형발전분권연대 정책의제 제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이 명문화되고 시'도 단위의 비례대표로 선출된 상원을 신설, 양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24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제시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을 국회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몫의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행복추진위는 "전체 130개 헌법 조문 중 2개 조문만 지방자치와 연관이 있다"며 "집권하면 헌법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지난 7월 발표한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 정책구상에서 '지방분권 11대 의제'를 내놓음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난관은 적지 않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위는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경우 양원제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문 후보 측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장 양원제 도입 등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서는 현 정부보다는 지방분권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복위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에 '지방분권수석실'(가칭)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이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위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5%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