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장기화 되나…국회본회의 표결 무산

후보자 4명 임명동의안 여야 대립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벌어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게다가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바람에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17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처리 불가로 맞서 16일 특위는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특위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4명의 후보자에 대해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16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김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임명동의안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 3차례,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 사실만으로도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16일이 제출 마감일이었는데 기한을 넘기게 됐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논문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연임 불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현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 후보자의 7편의 논문은 타인 논문 훔치기, 자기 논문 베끼기 등 '표절 백화점'이다. 게다가 제자의 논문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직 시 특강을 통해 5곳에서 각각 100만원 안팎을 챙긴 건 4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위는 18일 오전 전체위원회를 열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연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청문보고서에 부정적 의견이 적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