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혼돈, 대선 몰입이 부른 결과다

입력 2012-07-14 07:28:39

새누리당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빚어진 후폭풍에 휘말려 혼돈에 빠져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싸고 의견이 오락가락하다가 박근혜 의원의 언급으로 사퇴 반려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권 여당이 이처럼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으며 우려될 정도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치중해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결하고 나서 총선 이후에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의원 연금 폐지 등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선 전략이자 대선 가도에서 국민에게 쇄신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었으나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헝클어지게 됐다. 특권 포기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선거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 발목을 잡힌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한 쇄신책을 제시하자 이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특권 포기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를 단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지만, 부결 사태에 대해 민주통합당 역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새누리당의 혼란을 즐기는 듯하면서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읽히며 일정 부분 나눠야 할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을 위해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신중한 고려 없이 표만 의식하다가 예기치 못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선에 몰입하는 현재의 양상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철저히 각성해야 한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정치는 바쁘고 힘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등 대선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민생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의 위기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살펴야 할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니다. 대선에 뜨겁게 다가가는 것 못지않게 민생 현안을 차분히 돌보는 균형 감각이 여야 정치권에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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