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 담합 판치는 더러운 세상

입력 2012-07-13 07:26:05

라면 맥주 캠핑용품 등 툭하면 가격 일제히 올려 소비자 울리기 일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소비자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말마다 캠핑을 해 왔다는 캠핑 전문가 김모 씨. 그는 "올해 들어 캠핑 용품 가격이 이유도 없이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비싸도 200만원을 넘지 않던 텐트가격이 고급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에 대해 제조 회사 측에 따져 물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했다'는 알 수 없는 이유만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용자나 소비자 단체들은 캠핑용품 회사들이 최근 일고 있는 '캠핑 열풍'을 틈타 가격 담합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내 유명 캠핑 회사 3사가 모두 한 달 간격으로 일제히 30%에서 최대 60%까지 가격을 올린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6~8%에 불과한 점도 담합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두 달 전 '국민 간식'인 라면도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 4개의 라면 제조회사들이 라면 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절대 도'소매점에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소비자들은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같은 가격이 붙어 있는 라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

여름밤을 식혀 줄 시원한 맥주의 경우 생산 회사가 한정돼 있어 시장 지배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맥주가 지난해 말 8%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형마트 가격 라벨이 거의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6월 말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경우 제조회사에 상관없이 캔 맥주 6개 들이 가격이 모두 7천250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항공기 이용객들의 주머니를 털어 해당 업체가 과징금을 받기도 했고, 비료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농민들과 농수산물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다.

담합은 국제 사회나 정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제자유협정(FTA)을 계기로 유럽연합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담합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미 제일제당, 대상,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은 담합으로 현지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정치에서는 다수당의 논리를 소수당이 부정하려는 수법으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경북도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기 나눠먹기' 의혹을 제기했고, 경남의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국회의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도 자신들을 향한 칼날에 대해 '다수당의 담합적 횡포'라는 나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담합해 자신들을 밀어내려 한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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