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경쟁이 놓치고 있는 것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의 이슈 선점 경쟁이 뜨겁다.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방아쇠를 당긴 쪽은 새누리당이다. 김종인 박근혜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자 민주통합당도 나섰다.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을 5일 출범시키고 새누리당과 선명성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을 찬찬히 살펴보면 경제민주화란 포괄적 개념을 어떻게 개별적인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아직까지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내부 논쟁이 바로 그렇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기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참으로 유치하다. 국민들은 학자들처럼 구체적인 개념 정의 없이도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시스템 구축, 내 자녀가 학비 때문에 스펙 쌓기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 등등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백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인 것 같다.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재벌 개혁에만 올인하는 경제민주화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재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은 조심스럽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벌 개혁이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활력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게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자유와 평등이다. 경제민주화도 이런 두 개의 가치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유에 너무 큰 강조점을 둘 때 경제는 시장 만능주의로 흘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반대로 평등에 방점을 둘 경우 경쟁을 통한 혁신이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사장돼 경제의 활력이 시들어버릴 수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하에 이뤄져야 한다. 과연 여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