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2년만에 대법관 나올까

대구변호사회 3명 추천, 지역 안배 가능성 적잖아

김수학 대구고법원장

이기광 수석부장판사

김창종 대구지법원장

대구고법의 김수학(58'사법연수원 9기) 법원장과 이기광(57'15기)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창종(55'12기) 법원장 등이 14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로 천거(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여 년 만에 대구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 중 대법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4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에서 김수학 법원장은 대구고법, 김창종 법원장과 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대구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최우식(55'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전 대구지법원장)는 추천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대법관 임명에서의 지역 안배와 약자 및 소수자 배려 분위기를 고려할 때 김수학'김창종 법원장이나 이기광 수석부장판사 중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적잖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2년 전 배기원(72)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 이후 대구에서 활동하던 법조인이 대법관에 임명된 적이 없는데다 지방의 법관 중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것도 14년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는 사례가 없어 지역 안배에 비중을 둘 경우 이들 중 신임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배기원 전 대법관은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10여 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2005년 11월까지 활동했고, 조무제 전 대법관은 1998년 8월 임명돼 2004년 8월 임기를 마쳤다.

이기광 수석부장판사 역시 능력과 인품에서 손색이 없는데다 지체장애를 안고 있어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법관의 영예를 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수학 법원장은 지난해 초에도 대법관 후임 선정 때 최종 후보 4명 중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천거됐을 경우 역시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도입된 평생법관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판부에 복귀한 평생법관 중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대구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천거받은 것으로 알려진 법관들은 모두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법관들"이라며 "이들 중에서 대법관이 나온다면 능력의 차이가 아닌 어떤 조건을 고려했는지 '선택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회의를 거쳐 천거자 중 3배수 후보를 선정해 다음 달 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으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