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대책 쏟아내도 학교폭력 근절 의지 의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일어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16일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래 폭력에 시달린 이모(14'2년)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학생폭력 희생자를 막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도 학교 폭력서클을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 학생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등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학교폭력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후 각종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다. 학교폭력 긴급 신고 전화(1588-7179)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227개교에 설치된 Wee클래스와 13곳의 Wee센터에서 적극적인 학생 상담 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살한 이 군의 경우 지난해 교육당국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 학생으로 분류돼 수차례 상담치료를 받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학교는 이 군이 또래폭력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학교 측은 이 군이 다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을 뿐 학교생활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했다.
이곳 관계자는 "지난해 1학년 담임교사가 올해 담임교사에게 이 군이 자살 고위험군 학생이어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올해도 개학 후 한 차례 심층상담을 진행했다"며 "이 군이 학교폭력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군이 유서에서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로 폭력서클을 지목했지만 학교 측은 "친한 친구들끼리 가깝게 다닌 것일 뿐 폭력서클 정도는 아니었다"고 안일한 인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이 '보여주기식' 에 그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부모 김모(43'여) 씨는 "한 중학교에서 열린 폭력예방 교육장에 갔더니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이기보다 학교 측은 '교육청 보고용 행사'로 여기는 것 같았다"며 "강당에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경찰도 올해 초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추진해왔다.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앱, 상담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교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경찰의 학교폭력 대책은 피해신고 활성화, 피해자 심리지원 등 사후 대책이 주를 이뤄 정작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폭력예방 강연을 펼치고 있지만 경찰이 학교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북의 한 상담교사는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이라면 학교와 Wee센터가 더 주의깊게 일상생활을 살폈어야 했다"며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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