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4명 한국행 성과, 중국 더 변화시켜야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3년째 체류한 탈북자 4명을 한국에 인도했다. 상하이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장기간 머문 다른 탈북자 7명의 한국행이 허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전향적 조치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의식, 북-중 국경을 넘은 탈북자를 색출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외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엄격히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중국이 탈북자의 한국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추진한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종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한다. 외국 공관의 경비를 강화하고 북한과 합동으로 탈북자를 체포, 강제 송환하는 일이 멈춰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탈북자 문제에 느슨하게 대응하다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원치 않으므로 탈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고민을 살피면서 중국의 변화를 더 이끌어내도록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중국의 처지에 따라 탈북자 인도를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벌이되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탈북자 4명이 인도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