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도나 마찬가지, 공무원 임금도 체불했다

4월 복리후생비 하루 늦춰 지급, 재정대비 부채비율 약 40% 3조 18

지난 4월2일은 인천시 공무원 6천여며에 대한 복리후생비(급식비 직책수당 특별업무비)를 지급하는 날. 20억이 넘게 지급되어야하지만 인천시 통장 잔고는달랑 30억 정도 남았다. 재정난에 시다리는 인천시는 또다른 지출이 생겨나서 예산이 완전 바닥날 것에 대비, 인천시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을 하루 늦추었다. 인천시가 공무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 우려가 l현실로 나타났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결국 6천여 직원들의 4월분 복리후생비 일부를 하루동안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철밥통'이라고까지 했던 공무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인천시의 부채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7천400억원이다.

올해말까지 인천시의 빚은 3조1842억원(예상치)으로 아려져 예산 7조983억원의 39.8%에 달할 전마이다.

부채비율은 207년 26.9%에서 2009년 29.8%로 전국 7대도시 가운데 중위권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37.1%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말에는 37.8%가 되었다. 매년 2천억원이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9년 8천386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이 급속히 나빠졌다. 인천시 재정 몰락은 방만한 도시개발과 전시성 행사 남발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국지방신문협회사인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청라·영종도와 검단신도시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지만 분양 실패로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아려졌다. 또 2009년 5천억원의 지방채를 지역경기 활성화에 투입했으나 영종도의 '밀라노디자인시티사업'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전시성 행사에도 마구 써버렸다. 결국 디자인시티사업에서는 자본금 60억원을 모두 날리고 빚 100억원을 떠안았으며 도시축전의 명물로 삼으려고 853억원을 투입했던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상 문제로 개통도 하지 못하고 철거할 경우 250억원을 또 투입해야 한다. 올해 재원부족만도 적게는 7천억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4월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지가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예산편성권을 통제키로 했다. 다급해진 인천시는 4월부터 공무원 수당을 평균 22% 삭감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전례없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제 공무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도 인천시에는 또 다른 악재다. 대회에 맞춰 조기 개통키로 한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회경기장건설 사업이 또 다른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