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전·현정권 격돌양상..총선 대혼전 양상, 최대 변수로 급부상

사찰 파문 민심향배 따라 수도권 승패 갈릴 듯

민간 사찰 정국이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사찰의 80%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나하면, 문재인 부산 사상 후보(노무현재단 이사장)는 "노 정부 때는 적법한 공직 감찰만 했다"고 반격했다.

민간 사찰 정국이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사찰의 80%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나하면, 문재인 부산 사상 후보(노무현재단 이사장)는 "노 정부 때는 적법한 공직 감찰만 했다"고 반격했다.

이같은 공방은 새누리당의 특검 실시 주장과 민주통합당의 물타기라는 반격으로 이어지면서 더 격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전·현정권간 격돌 양상으로 흐르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이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KBS 새노조의 지난달 29일 '사찰 문건' 공개로 '사찰' '민간 사찰' '불법 사찰' 등 여러갈래로 이름불리면서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래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명운을 건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은 1일 수뇌부가 일제히 나서 여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여야의 목숨을 건 불법사찰 공방은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현정권이 맞붙은 불법사찰 힘겨루기의 승부가 제1당이 되느냐, 아니며 제2당이 되느냐를 가늠할 10∼20석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구의 45%인 수도권 112석(서울 48석, 인천 12석, 경기 52석) 중 40여곳에서 여론이 조사기관마다 뒤집히기를 반복하는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도권 112석의 부동층 민심이 선거 막바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배려 나눔 인권 투명 정직 등 민주주의적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수도권 2040세대가 이번 사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총선 전까지 열흘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면 안된다"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특별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부산 북·강서갑과 부산 사상 지역구 지원유세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특검을 거듭 제안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보고 계속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냐"면서 "우리는 2년 전의 관련 수사가 미흡했고, 검찰에 신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해 청와대가 전날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 감찰 보고 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청와대가 말하는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불법사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박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