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핵 위협,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잘 다뤄야

입력 2012-03-20 11:05:34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이를 곧이듣지 않는다. 광명성 3호 발사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초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핵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중국 등도 반대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회의 기간 중 미'일'중'러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핵 물질의 테러단체 유출 방지와 원전 안전 관리 등으로 핵 비확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의 도발로 말미암아 중요성이 더 커졌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려 핵 안보에 관한 선언적 의미를 담았고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진전된 실천 내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53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이는 대형 국제행사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도 알리고 있다. 게다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역에서 핵 위협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잘 치러 핵 물질 유출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관련국 간 공통분모도 최대한 넓혀야 한다. 북한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공조 체제가 잘 갖춰져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조성된 북미 대화 분위기에도 찬 바람이 몰아치게 돼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협의도 더 긴밀하게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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