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북주민 동의없이 추진 15개월 만에 사실상 포기
최양식 경주시장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 문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경주시는 7일 최 시장의 이 같은 발표 후 며칠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최 시장이 동경주 일부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한수원 본사 재배치 정책을 의욕적으로 들고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문제는 최 시장의 재배치 발표시점인 2010년 10월보다 1년 앞선 2009년 8월,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수성 국회의원과 당시 백상승 경주시장, 최병준 경주시의회 의장, 김종신 한수원 사장 등이 4자 협약 형식으로 '양북면 장항리 행'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도심권 이전은 이처럼 양북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시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도심권 이전 추진을 강행했다.
한수원 본사 유치지역인 양북면 주민들은 최 시장이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하려 하자 경주시청과 해당 방폐물관리공단을 방문하고, 지식경제부와 국회,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는 등 본사 사수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 시장이 도심권 이전을 언급할수록 반발은 더 거세졌고 이 문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역갈등만 더욱 키웠다. 한수원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 합의'를 강조하며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방폐장 건립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산적한 원전 정책이 많았던 한수원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최 시장은 이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 10월 최후의 카드로 시내권인 배동지구에 한수원 본사의 새로운 부지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북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지식경제부와 한수원도 주민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북주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한수원마저 경주시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최 시장이 결국 재배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수원 본사 도심권 재배치 문제는 최 시장이 이를 들고나온 1년 3개월 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간 갈등만 낳은 채 아무런 소득없이 끝이 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지구로 거론됐던 배동지구와 경주대학교, 신경주역사 인근 등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부작용을 빚었다.
최 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대목이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최 시장의 독선적인 발표 등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혼란은 물론, 경주의 민심을 양분시켰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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