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분석한 '한미 FTA 대구경북 영향'

입력 2011-12-22 09:53:03

"제조업 수출 늘고, 농업 체질 개선"

'제조업의 기회, 농업의 도전'.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새로운 수출확대와 투자기회가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섬유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종은 수출 증대의 효과를, 농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고급화로 체질 개선에 도전하는 등 FTA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의 기회

한미 FTA 특강 및 토론회 참석차 22일 대구를 찾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지역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은 84억달러로 지역 전체 수출(501억달러)의 16.8%를 차지한다"며 "한미 FTA는 대미 수출을 늘려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경연구원은 한미 FTA로 대구경북의 제조업이 각각 연평균 1천800만달러, 1억9천400만달러의 수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는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관세 철폐 이후 대구경북은 섬유와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각각 연평균 597만달러, 656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평균 미국 관세율이 각각 13.1%와 4%인 섬유와 자동차부품이 FTA의 발효로 즉각적인 수출 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박원호 본부장은 "미국의 직물수입시장에서 현재 10.6%인 시장 점유율이 FTA 발효로 10% 포인트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로 보면 한미 FTA 체결 시 향후 10년간 우리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약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도전

농축산업은 체질 개선의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로 경북지역 농축산업의 경우 쇠고기와 사과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이 몰려오면 지역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의 농업 연간생산액은 FTA 발효 뒤 5년차에 1천36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에는 1천945억원, 15년차 2천481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북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차에 지역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이 4천41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은 정부의 각종 보완대책을 통해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피해보전 직불제와 시설현대화, 고부가가치 R&D를 통한 미래형 친환경 축산 허브 구축에 정부와 농업인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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