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기방어와 대북 보복작전 구분 어려워"

"한국군, 자기방어와 대북 보복작전 구분 어려워"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군이 북한의 소규모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의 한반도 구조를 감안할 때 자칫 위기감의 고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에리브라함 덴마크 연구원이 1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덴마크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전 억제:한반도에서의 위기고조 통제와 관련된 도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취하는 자기방어(self-defense)와 응징, 보복공격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한 작전에 돌입할 경우 사전에 한국과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작전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덴마크 연구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소규모 도발은 현재까지 221차례에 달하고 이는 연간 평균 4차례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반격작전을 유도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수뇌부는 항상 한미의 위협을 강조하며 북한내부의 정치적 필요를 감안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남 도발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응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DRP 307)'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실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덴마크 연구원은 한국군이 자기방어를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해도 북한이 이를 한국에 의한 도발이라고 강변하면서 더 큰 도발을 하면 결국 한반도 위기감은 고조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대북 군사적 행동의 결정권한을 야전군에 맡길 경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양국군이 공동 참여하는 EDPC같은 곳에서 북한군의 도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작전 등의 현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및 한국민들의 경각심과 긴급상황 대비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