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몸집 키워 농식품 수출시장 '진검승부'

축산업은 구조조정…유통·기후예측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에 맞서 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올해 경제에 큰 부담이 됐던 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유통망을 개혁하고 질병·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도 눈에 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맞춰 귀농 지원을 통한 농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도 핵심 과제다.

◇당근과 채찍 활용해 수출 확대 총력

정부는 한·미 FTA 등을 외국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 수출 지원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한 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략품목별 수출촉진단을 통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수출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연말에 중국 칭다오에 국외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출 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갯벌참굴 등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육성해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 2021년까지 수출용 종자 20개를 개발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FTA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10년간 10조원의 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8천억원을 투자하되 절반은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한다.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순수 융자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융자 방식이 종전 보조금 방식보다 20배 이상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은 "10억원 수출 시 제조업 분야에서는 통상 7∼8명 정도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지만 농업분야는 40여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어 엄청난 규모의 수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유도 등 채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 기업농을 시작으로 2013년 전업농, 2014년 준전업농, 2015년 소규모 농가 등으로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확대한다. 도축장도 85개소에서 내년 78개, 2015년 36개로 줄일 계획이다. 저가 수출 등 수출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도 독려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생산·사육시설 자동화와 첨단설비 보급으로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사육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우 사육 농가가 30만∼40만농가에서 현재 약 17만 농가로 줄고, 돼지 사육 농가도 약 2만 농가에서 6천∼7천농가로 감소한 것을 보면 앞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통망·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물가 잡기

농식품부가 내년 농협의 개혁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그동안 농협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해 유통과 마케팅을 맡길 계획이다.

20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를 하면 유통 문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배추와 무를 고정가격으로 다년간 계약하고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구제역 등 질병과 자연재해 여파로 농산물 물가가 불안해지는 현상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협과 연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2천24억원을 투입, 노량진수산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에 고등어 1만t의 수입 할당 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제 가운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반성과제'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낭비를 가져온 점을 꼽았다. 내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 2만9천명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고 질병관리 대상을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확대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표본농가와 모니터 요원을 각각 2천100농가와 500명씩 늘리고, 저수지 113곳에 자동수위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1955년과 1968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귀농·귀촌은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농어촌은 신규 인력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는 '윈윈'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13.9%는 5∼10년내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상담사를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을 활용해 정착 초기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 교육을 하는 다문화 여성대학도 운영한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동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해 천연 방부제와 항생제, 대체재, 바이오 향료 등을 개발하는 고부가가치 10대 바이오 소재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