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청구권' 금주 외교쟁점화 전망

한일 '위안부 청구권' 금주 외교쟁점화 전망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한일 양국의 외교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마찰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양자협의'를 제안한 지 석달째를 맞아 일본 측에 양자협의 수용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쟁점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르면 금주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된다.

정대협은 위안부 '수요집회' 1천회를 맞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비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 평화비는 작은 의자에 걸터앉은 위안부 소녀의 모습을 높이 약 120㎝의 크기로 형상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평화비 설치를 중단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정대협 측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비석의 설치가 일한(한일)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평화비 설치를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정대협 측은 9일 성명에서 "66년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평화비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격"이라며 "일본 정부가 할 일은 평화비 건립을 막겠다고 관방장관까지 나서는 것이 아니라 1천회에 이른 수요시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행정적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오는 15일로 위안부 청구권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제안한 지 석달이 됨에 따라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수용을 강도높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이 계속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근거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말 일본을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경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