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읽기] 중국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유

溪流시류, '중국공무원제도'(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002)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젊은이들에게는 시험과 취업의 계절입니다. 중국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면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단순노동에서 숙련공, 전문직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취업전쟁을 벌입니다. 인기 있는 직종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요즘 중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의 하나는 공무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41만5천 명으로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취업시장에서 공무원 직종의 등장은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의 공무원 선발에 해당하는 과거제도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수당(隋唐) 시기부터 명청(明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된 후에는 40년 동안 공무원 선발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중국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간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엘리트를 충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간부는 혁명시기 당, 기타 혁명조직, 군대와 혁명정부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중추부(骨干)를 지칭하였는데, 이들은 국가인사제도에서 지정된 대상이었습니다.

시류가 저술한 '중국공무원제도'(베이징: 청화대학출판사, 2002)를 보면 그 내용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법규가 제정된 것은 1993년의 '국가공무원임시조례'(國家公務員暫行條例)인데, 그 전에는 국가가 전국의 인력자원을 계획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소위 국가가 인재를 통일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고 배치하는 통포통배(統包統配)의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혁명전쟁시기부터 당, 정, 군이 융합된 일체화된 지도체제를 꾸리고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 통일적인 집중관리를 시행해 온 결과입니다.

간부 선발 방식도 공무원제도의 도입을 미루게 된 이유입니다. 국가기관, 국유기업 또는 사업단위에서 간부직위에 궐위가 생기면 간부관리기관이 일정한 표준이나 조건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 추천방식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간부는 상급기관의 통일된 조정과 임용배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혹자는 이를 두고 춘추시대 말을 잘 감별했다는 백락상마(伯樂相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단 간부로 선발되면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제공받고 문화관, 구락부, 도서관, 요양원 등 문화오락시설 일체의 이용과 심지어 교통, 끼니, 탁아문제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중앙집중적 관리방식에 자연스럽게 순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함께 인재등용방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평등,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급 정부기관이 인원을 채용할 때 공개시험이나 엄격한 면접 과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공무원시험제도입니다. 과거 특정 부류만 차지했던 간부의 직위를 능력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국 공무원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정태(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