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 확대로 근본적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0~4세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한 데서 나아가 5세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며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0~5세 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될 경우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최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처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성격이 없지 않으나 획기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과중한 사교육비와 함께 무거운 보육비가 출산 기피 풍조의 주된 이유인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언급했듯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확대 방안은 긍정적이지만 살펴야 할 점도 있다. 복지를 강화할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증세 논쟁이 나오거나 전면 무상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불투명한 세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한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이 동거 커플의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무상보육 확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일회적 유인성 대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