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 증원병력 제공

美,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 증원병력 제공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SCM 회의를 마친 뒤 패네타 장관과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도 미국은 국방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 위기 시에는 연합 방위를 위해 범세계적 가용 미군을 한반도에 증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이 예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은 여전히 (현수준) 유지와 함께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통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상호간의 이익이다. 도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SCM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SCM 회의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연내 완성되어 내년 초에 실행되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작전계획으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뿐 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 때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전력의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회견을 통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현재 완성단계"라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만일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양 장관은 내달 초 시행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족집게식'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점증하는 사이버위협과 관련해서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를 설립키로 했다.

양 장관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