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시립'으로 전락하나

연간 운영비 150억 부담…정부, 대구시에 떠넘겨 "공사중단 하겠다"

정부가 국립대구과학관 공사 일정을 늦잡치면서 당초 다음 달 준공 시기가 내년 5월로 6개월 이상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률 75%대에 그치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공사 현장.(대구시 제공)

국립대구과학관(사업부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1만7천356㎡, 사업비 1천151억원)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 일정을 늦추면서 당초 2011년 11월 준공 시기가 6개월 이상 밀린 데다 기존 국립과학관과 달리 과학관 운영비까지 대구시가 떠안게 생겼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부산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을 별도 추진해 영남권 과학기술 문화 거점이라는 대구과학관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

◆'국립' 없는 국립과학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권 건립사업은 대표적 '미흡' 사업으로 꼽혔다. 연간 공사 집행 실적이 2008년 36.9%, 2009년 67.1%, 2010년 6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기준 국립대구과학관 전체 공정률은 75%에 불과해 다음 달 준공 목표가 내년 5월로 수정됐다.

교과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대구과학관 운영비 부담을 대구시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연간 100억~150억원의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

시는 과학관 건립비 30%(343억원)까지 부담하는 마당에 운영비마저 떠안으면 안 그래도 빚더미인 시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대구시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해 국'시비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물러났지만 대구시는 10% 부담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학관 육성법 제3조는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대전'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는 "교과부가 '공사 중단'까지 들먹이는 통에 10%까지 양보한 것"이라며 "10%라 하더라도 연간 10억~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중복 시비

정부의 영남권 과학관 정책은 대구경북권 국립대구과학관과 동남권 국립부산과학관으로 이원화 돼 중복 시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영남권 한 곳에 대해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을 구상했고, 대구시와 부산시가 치열한 유치전쟁을 펼쳤다. 대구시는 부산시의 100만 명 시민 서명운동에 대해 '대구경북 경제통합 긴급과제'로 맞불을 놔 2007년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산 정치권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결국 동남권 국립과학관 사업을 따냈다. 부산시는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2013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1천469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11만5500㎡ 부지(연면적 2만2천684㎡)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과학계 인사들은 "정부가 대구과학관을 먼저 확정짓고 부산과학관을 뒤늦게 추진하면서 결국 운영비 부담이 발생했고, 중복 시비까지 초래했다"며 "이러다간 대구과학관이 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국립대구과학관=IT와 녹색에너지 중심의 산업과학기술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과학관과 지상 4층 천지인학당(과학캠프장 숙소), 야외공연장 등을 갖춰 대구경북 과학교육 및 문화 확산 기능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