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환승센터 교통대책, 대구시 부서끼리 싸움만하다…

신세계만 배불려줬다

수익사업에 휘둘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교통 대책(본지 24일자 1'3면)이 대기업 특혜 시비로 번지고 있다.

대구시-개발사(신세계)-코레일(한국철도공사) 협의 과정에서의 시 행정력 부재가 환승센터 개발의 '공공성'보다 민간기업의 '수익성'에 내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관부서별 교통 대책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구시 행정이 오락가락했고, 결국 민간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행정력 부재

대구시는 24일 환승센터 주변 교통 대책으로, 코레일 소유 철도부지를 따라 환승센터~철도부지~효목삼거리 연결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당초 계획 대신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결도로 백지화의 근본 원인은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시 도시주택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교통국이 주관하는 행정 이원화 체제에 있다.

지난 5월 코레일의 철도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교통국은 어처구니없는 불협화음을 빚었다.

이후 도시주택국과 교통국은 철도부지 연결도로 건설과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 대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대구시 교통국은 "신세계가 대구처럼 답답한 공무원은 처음 본다고 한다"며 비난했고, 대구시 도시주택국은 "우리(대구시)가 왜 대기업에 휘둘려야 하느냐"고 맞섰다.

결국 대구시는 지난 8월 행정부시장 조정회의를 통해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에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신세계의 철도부지 수익사업이 확정되면서 이곳 연결도로 건설은 오랜 협상이 불가피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 개설을 반대했던 도시주택국 공무원들은 여전히 대기업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는 철도부지 연결도로 공사비(240억원)에 난색을 표해 왔던 신세계가 진작부터 희망해 왔던 교통 대책이란 것. 2차순환선 내, 그것도 동대구역 교통 요지에 초대형 상업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상업시설을 통해 천문학적 수입을 창출하는 신세계로부터 별 대가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특혜 시비

대구시 결정에 따른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개발사(신세계)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KTX 2단계 전면 개통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맞춰 상습 체증을 일으키던 동대구역 고가교 및 동대구역 광장 확장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 주관부서(도시주택국)는 2014년까지 1천350억원을 투입해 고가교 6차로를 10차로로 증설하고, 1만8천398㎡의 동대구역광장 이미지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와 신세계가 합의한 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는 당시 계획에 비춰본다면 고가교 확장 효과를 반감시키고, 광장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세계가 환승센터 내 개점을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은 배후 지역(철도부지) 상업시설 개발과 쇼핑몰 진출입 도로망(동대구로 우회전 진입로) 확보라는 시너지 효과를 챙겼다.

여기에 동대구로 진입로 공사비도 당초 철도부지 연결도로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절대 과제인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에서 대기업 논리에 나약해진 대구시 결정에 대해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가 공익성을 내세워 범어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사업 때 지하보도와 도서관 건립비로 700억원을, 두산동 대우트럼프 개발 조건으로 상동교~상동삼거리 고가도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에서는 민간기업 수익을 우선시한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는 "철도부지 연결도로 백지화와 대기업 특혜 시비는 결국 도시주택국과 교통국의 접점을 찾지 못한 대구시 행정력 부재에 있다. 도시주택국은 역세권 개발이 먼저라는 공공성에, 교통국은 환승센터 사업이 우선이라는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이제라도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단일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