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높은 수수료… 금융사 그들은 '돈잔치'

중소상인·서민들 옥죄는 금융사들의 '탐욕'

금융업계의 탐욕에 서민과 소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는 고연봉과 예대마진 등으로, 카드사는 높은 수수료율로 서민과 소상인들을 옥죄고 있어서다. 최근 들어 보험사는 보험 조건과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물론 보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서민과 소상인들은 금융업계의 탐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보험사의 담합과 돈 잔치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담합해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내면서 자신들의 연봉 등 성과금 등에서는 돈 잔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시장에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 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이유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3천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한 결과물은 돈 잔치에 활용됐다. 보험사들은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나 사주 등에게 배당으로 나눠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배당 성향을 보면 대한생명이 42.06%로 가장 높았다. 이 보험사 배당금 1천995억원의 절반가량이 계열사인 한화건설(지분율 24.88%), 한화(21.67%), 한화케미칼(3.71%) 등에 돌아갔다. 다른 보험사들의 배당 성향도 높았다. LIG손해보험 36.02%, 현대해상 35.30%, 메리츠화재 32.47%, 삼성화재 26.28%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급여도 적잖다.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메리츠화재가 31억4천600만원이었고, LIG손해보험(16억3천300만원), 삼성생명(14억5천700만원), 현대해상(10억9천900만원) 등도 10억원을 넘었다.

◆외국보다 높은 은행 수수료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금융 수수료 문제는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는 은행별로 500~1천200원에 달한다. 영업시간보다 시간 외 인출이 훨씬 비싸고,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하면 그 수수료는 2배에 달한다.

그런데 미국 씨티은행, 영국 바클레이즈은행 등의 글로벌 은행은 자기 은행이나 다른 은행, 영업시간이나 시간 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0원'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래은행 창구를 이용한 계좌이체도 이들 해외은행은 자기 은행 지점 간 계좌이체는 모두 무료로 하고 있다. 최대 2천원을 받는 국내 은행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특히 펀드 판매보수는 가입액의 1%가량으로 선진국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으며 수수료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도 높다.

은행들은 글로벌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 비중이 40%에 가까워 7.1%에 불과한 국내 은행들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글로벌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인수합병(M&A) 중개, 기업상장(IPO), 채권 발행 등 고부가가치 금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내려라

자영업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사들도 올해 최대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데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일해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떼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카드사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로 매년 1조원씩 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8년 5조5천847억원에서 2009년 6조1천296억원, 2010년 7조1천949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는 무려 4조956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중앙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주유소 협회도 수수료 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유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마진이 5~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나 돼 대책이 필요하다"며 "카드사는 유류가격 상승 시 동반 상승하는 수수료로 이득을 보지만 주유소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 감소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6천798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25억원)에 비해 2천773억원 급증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