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균형발전과 신공항

빈부, 지방, 학력,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사회의 갈등은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다. 발전된 서울이, 많이 번 대기업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균열과 박탈감을 치유할 수 없고 안정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집단 간 간격의 문제는 적어도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 약자들의 삶의 질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경제성만 보면 동남권신공항의 타당성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항공물류와 관광객,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제2의 허브공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8위의 항공운송대국이나 허브공항은 한 곳뿐이다. 현재 취항중인 A-380의 경우 인천공항 외에는 사실상 착륙할 곳이 없다.

물론 공항이 들어선다고 지역이 급성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미 대구 포항 울산 부산을 잇는 동해안 산업벨트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종전의 무안이나 양양공항과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면 이 지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발전된 다른 나라의 경우도 허브공항을 하나만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혹자는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면 된다고 하나, 현재의 활주로 길이로는 불가능하며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은 취약하고 군사공항인 김해나 대구공항의 확대이용도 무리가 있다.

이참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부산 가덕도는 공항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덕도 공항이 완성되면 공역의 중복으로 인해 김해공항과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런데 전시에는 김해공항이 전시군수지원물자 수송로뿐만 아니라 야적지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또 최근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의 전개지로도 활용되고 있어 공항의 폐쇄는 불가능하다.

공항 건설은 집단 서명하고 삭발 투쟁하여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부산권과 대구권의 두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는 바람에 백지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은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와 진행을 중단할 수 없다. 대구시도 밀양 쪽에 공항이 위치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쪽의 발전이 촉진되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할 때도 추진 이래 십수년이 지나 완성되었고, 당시도 2천만 명 이상 이용이라는 경제성을 충족할 수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신공항 추진이 지역 간 대화를 전제로 과학적인 타당성 검토와 합리적인 대국민 설득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상회한 나라가 없다. 지금처럼 인구, 금융, 유통,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이 심화된다면 공생발전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신공항 추진은 결코 수도권의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다. 호남고속철사업에서 배운 바와 같이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서 영 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