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발전 논리 갖고 지방홀대 막을 터"
"지방을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은 지방 잣대로 봐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저는 지방편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고 한다. 여기는 수도권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죽어도 지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 논리를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상생의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장에 발탁된 홍철 위원장은 누구보다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이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5+2 광역경제권의 30대 선도사업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지만 그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부처가 심의한 국책사업 등의 현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맡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지방의 논리를 개발, (지역발전위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정한 '지방도우미'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지역위원회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의 제반실정이 열악하다. 그런데 중앙에 있다 보면 지방이 안 보인다. 지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만 관심을 갖는다.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 LH공사 본사 이전과 과학벨트 입지선정 등도 현안이다."
-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많다.
"양면이 다 있다. 대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밑바닥 애정이 많은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펑펑 던져주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무작정 엄청난 것을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 스타일에 우리도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게 다르다. 합리적 논리성을 갖추고 들이밀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맞는가.
"정부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용이한 부분을 우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도 수도권 규제를 너무 눌러놓는 것보다는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 해주는 것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증폭된 측면이 있다. 말만 상생이지 지방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서 문제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도 지역발전정책은 뒷전이다.
"지역특화발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시해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일을 하려고 여기(지역발전위원장)에 왔다. 지방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지역과 상의해 전달하고 지방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만 집중해서는 국가발전이 될 수 없다. 최근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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