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참, 과학벨트 분산 아니라는데…" 분산론 진화

입력 2011-04-11 10:21:47

정부·정치권, 한 곳에 입지 선정 후 내륙삼각벨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분산 배치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이냐 분산이냐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논란은 진행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11일 "3조5천억원의 과학벨트를 쪼개면 동네벨트로 전락한다"며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현재의 과학벨트는 법대로 한곳에 모아 입지를 정하고, 선정지역에서 탈락한 곳은 첨단과학분야로 특성화해 장기적으로 내륙R&D삼각벨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골자로 내륙R&D삼각벨트화를 주장하면서 영남'호남'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서명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피하고 탈락한 곳에 대해서는 기초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첨단 응용과학기술 분야인 나노, 바이오, 융합과학, 에너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하면 된다"며 "국가 R&D 투자를 GDP의 5% 규모로 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미래 과학기술 수요로 볼 때 내륙R&D삼각벨트의 재원 10조원 투자는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한 해 연구개발 예산이 12조원 규모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삼각 테크노벨트는 제가 당대표 시절(2004년)부터 이야기한 것으로 (과학벨트와) 별개"라며 "제가 대표 시절부터 얘기한 걸 보시면 (차이점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삼각 테크노벨트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과학벨트의 '분산배치'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분산배치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인 8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분산 여부를 논의하려면 과학벨트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실장은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곳에 두고 나머지 분원들은 다른 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원안을 재확인하면서도 "같은 곳에 두는 것을 보고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분원 같은 것을 다른 데 두는 것을 봐서 분산이라고 부를 것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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