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 와중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국민 결속 다져

올해 일본 모든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은 늘 그랬다.

◆ 한국의 온정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 도후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그 대지진으로 인해 최고 높이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쳐 올 때도, 그래서 한반도가 일본을 돕기 위한 온정의 물결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일본은 냉냉했다.

처음에는 일본 NHK가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보도를 자제하겠지, 한국에서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장근석 등 한류 스타와 공공기관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일본 돕기에 발벗고 나섰지만 거의 일본 매스컴들은 다루지 않았다.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하고 처음에는 스스로를 달래보다가 이제는 "아 이건 의도적으로 한국에서의 도움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속으로는 딴 일 벌이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다.

◆언제 뭐가 터질까 늘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마다 일제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강조한 왜곡 교과서를 버젓이 내고 있다. 문부성이 오후에 검정발표를 하는데 왜곡 교과서가 늘고 표현도 노골화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될 것을 진작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늘 가까운 이웃에서 수없이 짓밟히고, 화를 당하고, 약탈당하고, 도공으로 끌려가고 하는 화를 역사 이래로 늘 당해왔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잊는 것 같다.

◆ 사후약방문, 주한 日대사 불러 엄중항의해봐야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모처럼 긴밀해진 한일간 유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라는 입장이 결연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양국 관계는 출렁거렸다.ㅏ

◆독도영유권 표현강도와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검정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숫자가 늘어나고 표현의 강도와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중학 사회교과서 총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 분명하게 드러내

일본 정부가 흔들림없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더 확장적으로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영유권 침탈을 뻔뻔하게 계속하는 것은 이 지역을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숨어있는 의도가 아니라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게 일본이 늘 하는 일이었다.

◆ 우리 정부, 강력 대응한다고? 일이 생길때만

우리 정부가 못 미더운 것은 왜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서 대비하지 못하였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의욕이 드러났으면, 중학교 교과서에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보 수집이나, 정보 수집 후 대응책이 없었다. 한번도 이슈화 하지 않은채 바로 일본내 중학교 모든 검정교과서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호된 뒤통수를 맞았다.

◆ 안전한 영토에 대한 야망 저버리지 않는 일본 정부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일층 높일 것으로 보여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보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문무성의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연합뉴스는 알리고 있다.

◆ 국민들은 좀더 철저하고 믿을만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일본 대사관 관저나 관계자를 항의 방문하거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엄중 항의하는 식의 대응에 식상해있다.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