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예고…"대한민국엔 지방은 없는 건가"

첨단업종 156개서 277개 품목 제한 풀어…대구 구미 의료기기 관련 기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해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영남권(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된 상황이어서 "현 정부는 수도권 정부냐" "지방은 도대체 뭐냐"는 등 저항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첨단업종 범위를 기존 99개 업종 156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제한 완화, 대도시 지역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300%) 적용 배제 등 혜택을 주면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추가로 포함된 첨단업종은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3D카메라), 무선통신장비(RFID'LED 융합),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 8개 업종으로, 의료기기와 스마트폰 등 대구경북의 주요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경제계에선 대기업의 지방투자 위축과 지방 이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을 앞둔 대구와 구미는 의료기기 관련 기업유치 어려움으로 조성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기기 산업 상당수가 수도권 규제 완화 품목에 포함돼 대구경북과 충북 오송에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구미1단지의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들이 관련 기업 유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경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구미를 비롯한 경북, 충청도 등 10여 개 지자체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미지역 경제인들은 "구미의 LG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의 수도권 이전설이 계속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구미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미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구미시민사랑회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1일 기관단체장,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구미상의 목요조찬회 때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구미시 이홍희 경제통상국장은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