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 3년 동안 60여억원을 쏟아부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온 '황금은어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의회가 최근 예산안 심사에서 영덕군이 책정한 내년도 황금은어사업 관련 예산 7억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이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예산이 없어지면 내년부터 은어양식장 운영과 은어축제가 불가능해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은어사업은 지역에 보탬이 안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강석 의원은 "4∼8월 은어양식장에서는 많은 항생제와 사료, 은어 배설물이 배출돼 상수원보호구역인 오십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군민 식수를 심하게 오염시키는데도 군은 제대로 된 수질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는 황금은어영어조합법인은 운영비와 은어축제 수입금에 대한 정산 자료가 미비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며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은어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덕군과 위탁 업체인 황금은어영어조합법인 등은 문제가 너무 부풀려졌다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영덕군 해양수산·농정과와 기획실 등은 "황금은어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이미 확정된 국·도비 10여억원을 향후 3년간 반납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앞으로 우리 군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32억원을 들여 만든 양식장을 폐쇄해야 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영덕은어축제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일단 내년 5월까지 축제예산으로 양식장을 운영하고 내년 3월 열릴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군의회와 잘 협의해 해법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은어사업은 지난 2008년 중앙정부 신활력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영덕군은 지품면 양식장(32억원) 건립, 은어환경생태복원(15억여원) 사업을 벌였고 황금은어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은어양식장을 운영(8억원)하고 은어축제(5억원)를 개최해 왔다.
영덕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종 루머가 무성한 은어사업에 대해 군의회가 잘 짚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대안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면 영덕군 전체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영덕지역 사회단체 회원 김모(51) 씨는 "은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주민 불신이 많아서는 안 된다"며 "수질오염 의혹과 조합법인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검사·감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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