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들이 내놓은 경제유발효과가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특히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연구결과를 많이 산출하는 지역의 연구원과 교수들은 "자의적인 변수를 너무 많이 넣고 계산하다 보니 황당무계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행사 등의 사안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잣대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에 의존한다.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일정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쉽게 말해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느 부문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어느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며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산업연관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수가 최소 28개 항목에서 많게는 400여 개까지 다양하다는 점. 즉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사용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경제유발효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경북연구원 한 연구원은 "산업연관표의 어떤 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연관값을 주느냐? 등 연구자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경제유발효과 산출과 관련, "산업연관표를 기존 28개 항목에서 37개 부분으로 재구성해 투입계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서울 G20 정상회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에서도 정부와 대구시가 내놓은 수치는 많은 편차를 보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사안을 두고도 국토해양부, 대구시, 경상남도, 부산시가 내놓은 경제유발효과는 모두 다를 정도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관과 단체의 주문이나 이익을 위해 연구자가 유리하게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연구자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곳에서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결과 산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기업지원기관 한 연구원은 "원재료는 똑같지만 원재료를 어떻게 버무리느냐에 따라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듯이 경제유발효과 계산법도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보통 투입비용 대비 1.8~2.5배 사이가 가장 신뢰성 있는 수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영남대 이재훈 교수(경영학과)는 "단 이틀간의 회의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50%나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난다는 연구보고서는 '황당함'을 넘어서 '뻥튀기'의 극치"라며 "그렇다면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뉴욕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영원히 불황이 없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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