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일간의 대장정 돌입…516곳 대상

전국 516곳 정부 기관 대상…4대강, 세종시 등 현안 여야간 최대 쟁점

2010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4일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농식품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6개 상임위는 전국 516곳의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8일 법사위의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국감이 있고 ▷11일 기재위가 대구세관을 ▷환노위가 대구지방환경청의 국감을 벌인다. 12일 환노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사를 이어간다. ▷기재위는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을 ▷교과위는 같은 날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 국감을 벌인다. 20일 행안위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국감을 시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서민·복지 예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 깃발 아래 서민금융 지원 확대, 육아·보육수당 지급 등 친서민 정책을 부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편중, 세종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성윤환 의원(상주)은 배추 가격 파동에 대해 질타했다. 성 의원은 "배추 파동의 원인은 이상기후 탓이 아니다"며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추, 무 등 민감 품목의 '선행관측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가격 급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배추의 최고 가격을 지정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과 '주요 채소류 도소매 가격' 자료를 분석,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외식업 업체에 1천353억원의 직거래 매입 자금을 융자했지만 농가 수취 가격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아 유통단계를 없앤 대형유통업체의 채소류가 재래시장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유통비용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