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대학생 '불만학자금' 대출

대상 까다롭고 연 5% 高이자…졸업생·교수질과 연계도 논란거리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제도'가 겉돌고 있다.

대출 조건(전 학기 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이 까다로운데다 높은 이자율 탓에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취업률이 낮은 대학에는 앞으로 대출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학생 이인숙(가명·20) 양은 "얼마 전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며 "대부분 학교가 상대평가로 B학점 이상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학점으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연 5%대의 높은 이자율도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비해 이율 차별이 적고 취업 후에는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사실상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대출 이율은 3% 미만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든든학자금 시행 당시 7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 학기 이용자는 10만9천여 명에 그쳤다. 28만5천여 명이 일반상환대출을 이용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든든학자금을 외면한 셈이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장현준(가명·19) 씨는 "두 살 위인 형은 일반상환대출을 이용해 무이자 또는 1%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곤 했는데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는 무조건 든든학자금 제도가 적용돼 5%가 넘는 금리를 물 수밖에 없다"며 "졸업 후 취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군 복무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2학기부터는 취업률 등이 낮은 대학 학생에게는 대출이 제한되는 탓에 제도 자체가 겉돌 소지가 크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은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전부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까다로운 조건과 이자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졸업생과 교수의 자질을 재학생 대출과 연관시킨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본질은 비켜가고 친 서민 정책이라는 생색만 내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보다 0.5% 포인트(5.2%) 내렸다"며 "학자금 대출을 복지 개념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정부가 5%대 이율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대출금을 나눠서 갚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