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지역 5곳은 형평성 어긋나"

정부, 전국 경제자유구역서 35곳 지구지정 해제 검토

정부가 최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5개 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개청 2년을 맞은 DGFEZ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실사를 거쳐 지정해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DGFEZ의 경우 5개 단위지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DGFEZ 5개 지구 해제?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6일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는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6일부터 1, 2개월에 걸쳐 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위지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구지정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35개 지구를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중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5개 단위지구도 포함됐다. 조정 대상에 포함된 DGFEZ의 단위지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대구혁신도시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이다.

지경부는 16~18일 DGFEZ 5곳을 포함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정대상지역 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 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방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실사 대상지구 모두가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 35개 지구·단지에 대해 실사를 하지만 모든 실사 대상지구의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실사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지정 해제, 일정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 콘셉트 변경 등 정책 방향이 다양하게 정해질 것"이라며, "민간 평가단의 조사결과와 지방 구역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정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 반발

이처럼 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본격적이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자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DGFEZ 박인철 청장은 "2008년 8월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구 지정 해체 사유로 내세운 장기 미개발지로 볼 수 없는데다 7년 이상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대구혁신도시지구 등 3개 지구는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로 이미 지정된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한 곳으로, 인제 와서 정부가 중복지정에 따라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국제문화산업지구 재검토 사유가 면적이 6만6천㎡(2만평)으로 협소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DGFEZ 한 관계자는 "이 지구에는 지난해 말 현재 106개 기업체가 입주, 대구 최대의 문화산업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 다쏘시스템이 270억원을 투자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졌는데, 지정 해제는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