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전기료… 하반기 물가 줄줄이 '들썩'

입력 2010-07-14 09:22:17

연탄가격 9월 인상, 농산물값 상승 겹쳐 서민 주름

공공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서민 연료인 연탄값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것. 더구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봄철 이상기온과 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요금의 줄인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것은 연탄값. 14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원가 검토를 진행중이다. 연탄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맞춰주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정부는 9월 이전까지 인상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탄가격은 2002년 14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됐고,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장도 가격은 30%, 소비자 가격은 21% 인상되면서 한 장 당 소비자 가격이 403원에서 489원으로 올랐다.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106%) 오른 가격이다.

지식경제부는 "연탄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연료임을 감안해 올해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매년 인상돼 온 연탄값에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 적은 인상폭에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보조 쿠폰액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06년 대비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전액을 지원해왔지만 연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은 일정 분량에 한해서만 가격을 보조해주는 방식.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은 또 다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정부가 가격을 인상해 놓고 인상폭이 부담되자 서민에게 떠밀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기·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논의돼 왔지만 물가상승 부담에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 6월 7.9% 인상된 바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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