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논의로 경주시내는 온통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양사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것이 알려진 이달 초부터 방폐장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공기업 혁신화 방안과 원전 해외수출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합의 타당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유치한 경주시민의 입장에선 정부의 통합논의는 '배신' 그 자체다.
경주시민들은 2005년 11월 20년간 표류하던 방폐장유치를 89.5%란 사상 유례없는 찬성으로 유치했다.
그러나 압도적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는 참담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한수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주시내 주민과 동경주 주민들 간 갈등이 4년에 걸쳐 쌓여왔다. 게다가 정부는 3대 국책사업 유치와 3천억원 특별지원금, 55개 사업에 3조4천억원 가량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 조달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각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것. 한마디로 사업을 펼칠 때마다 유관기관에 손을 벌려야 할 판이다.
오죽했으면 경주지역 82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비상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한목소리로 정부규탄에 나섰을까.
이 같은 경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이 잇따르자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내부에서도 "통합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고 가능성(통합)은 낮다"며 한발짝 발을 빼고 있다.
시민들은 급기야 "유치 당시의 압도적 찬성률이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 건설반대 등 정부규탄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흥분하고 있다. 정부나 한전이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뜻을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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