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가구당 평균 자산 및 구성비 분포도를 보면 총자산 2억8천112만원 중 부동산 76.8%(2억1천604만원), 금융자산 20.5%(5천744만원), 기타자산 2.7%(763만원) 등이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미국 39%, 일본 4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의 안정보다는 상승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통계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에 묻어둠으로써 사실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가격 상승을 바라는 독특한 이중심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부동산 불패신화'를 지탱하는 강력한 사회적'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세(양도차익의 50% 과세)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만 59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신화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모진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여기에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은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을 유발했고, 이는 일부 지역의 만성적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했다. 또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는 우리 사회에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열기 때는 규제 강화, 침체기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되풀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는 구조적으로 민간 투기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잘사는 게 더 중요했고 부동산의 질적인 발전보다는 먼저 양적인 팽창에 우선을 두다 보니 무조건 집을 많이 짓는 데 주력했다. 이 때문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분야의 공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인위적 투기를 일으킬 필요가 생겼다. 이런 과정에서 투기 광풍이 불면 다시 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썼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쓴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집이 소유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돼버렸다. 어쩌면 죽도록 일해서 뼈빠지게 돈 벌어 이자 내고 필사적으로 내 집 갖기에 집착하도록 한 관행은 단순히 국민 개인의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주택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질이 높아가고 부동산의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침체기를 지속할 것인가?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보다 더 궁금한 것이 부동산의 미래이다. 용하다는 철학관을 찾아가 보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발생의 전환을 한다면 훌륭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nking large, start small."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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