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령' 단체장, 견제 장치 마련 시급하다

감사원의 지역 토착 비리 감사에서 현직 단체장들의 비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사와 군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했고, 당진군수는 관내 공사 수주 건설사에서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발표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현직 단체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인사'예산'허가권, 개발사업 승인권 등을 쥐고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쥐락펴락한다. 거의 '소통령' 수준이다. 전횡과 독선, 일탈 행위를 일삼아도 견제할 사람이 없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지방의회마저 지역 분할 정치구도상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니 전국 단체장의 40%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의 당리당략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제 사람 심기'로 단체장은 마구잡이로 공천되고 있다. 영양군수와 당진군수도 한나라당 공천이 내정된 상태다. 이래선 지역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오로지 눈치 볼 데는 소속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뿐이다. 그래서 4년 임기 동안 '조자룡 헌 칼 쓰듯' 권한을 남용하는 '제왕적 단체장'이 되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뒷북 감사도 아쉽다. 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감사를 방해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할 게 아니라 앞당겨 감사에 나섰다면 '비리 단체장'을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었다. 더욱이 비리 첩보가 입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 감사에서 단체장들의 비리가 적발됐다면 나머지 단체장들도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게다.

감사원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지방선거 이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 기간 중이라도 감사는 계속돼야 한다. 덧붙여 여야 정당들도 단체장 후보 검증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을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