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 대구경북엔 효과 없다"

입력 2010-01-13 10:46:03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혁신 및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경북 등 지방산업단지는 대기업 수요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고 원형지 가격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원형지 공급방식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10여만㎡ 안팎의 부지를 쓰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대구경북 경우 아예 대기업 투자수요가 없기 때문.

정부의 세종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공급가격은 조성공사 이전 원형지(나대지) 공급 방식을 적용해 3.3㎡당 36만~40만원 수준으로 토지매입 후 기업들의 조성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가격은 74만~8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나대지 상태의 땅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등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해도 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오히려 기업들이 별도의 조성공사를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돼 기업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단지 경우 토지보상비는 3.3㎡당 38만5천원이며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 비용과 조성 공사비를 합친 조성 원가는 3.3㎡당 113만원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분양에 들어가면서 분양가격을 원가의 63% 수준인 3.3㎡당 72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전체 공장용지 155만㎡ 중 분양된 땅은 0.6%인 1만㎡에 그치고 있다.

테크노폴리스관계자는 "토지사용 시기가 2012년으로 늦은 것이 분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의지를 가진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대구 도심과 연결도로가 신설되고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지만 별다른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가격이 3.3㎡당 10여만원 안팎이고 조성공사 이후 분양가격이 43만원으로 '땅값 경쟁력'을 가진 영천 산업단지도 지난해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현재 분양된 용지는 95만㎡ 중 10%인 10만㎡에 불과하다.

대구가 20년 공을 들여 지난해 유치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사이언스파크)도 향후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보상가격이 3.3㎡당 20여만원 수준으로 인접한 테크노폴리스 보다 20~30% 낮지만 공장용지가 468만㎡로 테크노폴리스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원형지 공급'을 하더라도 산업단지를 채울 대기업 수요를 찾기 어렵다.

특히 대구 도심 주변 산업단지는 '원형지 공급' 가격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세종시의 2, 3배에 달해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형지 개발은 공장뿐 아니라 사원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전제로 하며 대규모 토지 수요가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의미가 있지만 중소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 대구경북 상황을 감안하면 원형지 개발은 지역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정욱진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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