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백지화…교육·과학도시로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대학·연구소의 세종시 '몰아 넣기'가 대구경북 등 지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됐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친박 진영까지 반대하고 있어 국회 법 개정 뒤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제고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당초 6.7%(486만㎡)에서 20.7%(1천508만㎡)로 대폭 확대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대학·연구소를 집중 유치키로 했다. 또 2030년이던 도시조성 계획 완료 시점을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2017년, 2030년 구축 예정이던 광역 및 도시교통망 역시 2015년까지 완성, 각 지방에 골고루 돌아가야 할 예산의 세종시 집중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330만㎡에 3조5천억원(용지비 제외)을 투자해 세종시를 아시아의 과학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국제과학원을 2012년 착공해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을 둔다.
정부는 또 347만㎡의 부지에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기업은 삼성(2조원·165만㎡), 한화(1조3천억원·60만㎡), 웅진(9천억원·66만㎡), 롯데(1천억원·6만6천㎡), 오스트리아 SSF(1천380억원·16만5천㎡·태양광모듈업체) 등이다.
고려대·KAIST(각 100만㎡) 등 기초과학·융복합 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350만㎡도 확보했다. 서울대는 이번 방안에서는 빠졌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지는 원형지 3.3㎡당 36만~40만원, 조성토지 50만~1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외국인투자기업·국내기업을 신설하면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에 따라 연구개발·교육 기능의 충청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영호남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충청을 중심으로 대구~광주까지 연결하는 'K(Korea) 벨트'를 구축, 과학비즈니스벨트 효과를 국토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동 R&D 산업화 테스트베드 조성, 산학연 연계 교류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구개발 인프라 공동 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청와대와 총리실, 한나라당 주류 측은 수정안 발표 이후 우호적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도지사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특별기자회견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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