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국민사과→12월 수정안 발표→2월 개정안 처리' 수순

정부·여당은 세종시에 행정 부처를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대국민사과→12월 중순 세종시 수정안 발표→2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 등의 수순으로 세종시 행정 부처 이전 백지화 일정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국민 및 충청 여론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국회 소관이다.

세종시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난 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의석 분포상으로만 봤을 때 한나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171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아서 추진할 경우 야당 측이 강력하게 반대해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야당 일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법 개정의 최대 걸림돌은 당내 반대다. '원안 추진'혹은 '원안+α'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하는 한 법개정은 불가능하다. 50~60명 선에 이르는 친박계가 박 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세종시에 교육과 과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등을 싹쓸이 몰아주기를 하려는 데 대해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 호남, 강원의 반발이 드세 박 전 대표가 '소신'을 굽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친이계인 조해진 대변인은 "수정안이 나왔을 때 충청도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당내 친박은 물론,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게 전망했다. 주호영 특임장관도 25일 "'당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와 정부 측이 내놓게 될 대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문제는 (세종시) 대안을 국민들과 충청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면서 "원안보다 대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준다면 국회에서의 법 처리도 순탄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대안에 대한 지지율이 70% 정도 된다면 법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의 시한은 4월 임시국회다.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내년 4월이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국 상황을 감안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 반대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의 반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궁금한 시점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지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절한 고민 없이는 이 같은 난제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