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사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심사"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수도권 인사들로 채워져 지방을 대변하는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수도권 소재 지방 이전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쏠려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파견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 직원 7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규제 심사를 총괄하는 총리실 핵심 부서이다.

규제개혁실은 현재 5급 6명, 6급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관세청, 국토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파견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기도는 서울, 인천(각각 1명) 출신 인사보다도 한 명이 더 많았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실의 직원이 수도권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현 정부가 규제 개혁을 수도권 규제 완화로 등치시키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충청권에 편중돼 있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2008년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방 이전 보조금(총 1천339억원)의 70%가량인 938억원이 강원·충청에 집중된 반면, 대구와 경북은 30억여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투입하려면 수도권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는 강원·충청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배려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