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여성 25세 출산시 기회비용 5천800만원 손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20대 여성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하며, 20대 여성의 출산율 하락은 혼인 및 출산 연령 상승에 기인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08년 현재 여성 초혼 연령은 28.3세, 초산 연령은 29.4세로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여성들이 25세에 첫 출산을 했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생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의 11% 가량 줄어든다는 발표했다.

이들 여성은 출산시기를 늦출수록 소득 감소분이 줄어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여성이 직장생활과 보육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구조에서도 경력직(career jobs)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최 선임연구위원은 "그렇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성이 경력 형성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0~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30세 출산 시 25세 출산에 비해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11%(5천8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따른 여성의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연구원은 저출산율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시설(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근로시간 단축(우리나라의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여기에는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된다)△교육개혁(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 및 시간적 투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은 육아시간 절감에 기여한다)△가사도우미 공급 증대(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가사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미국의 경우 보육 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