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변에 주차할 때마다 혹시 '오해' 살까 찜찜
경산시민 K(43·여)씨는 옛 경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경산시여성회관을 찾을 때마다 "누가 볼까 난감하다"고 했다. 여성회관에 주차장이 없어 인근 옛 경산시청 부지에 들어선 모텔 부근 공터에 주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칫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며 "다르게 활용할 방안도 많았을 텐데 굳이 옛 경산시청 부지를 모텔업자에게 매각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옛 경산시청 부지에 모텔이 들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모텔은 출입구가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경산시여성회관·경산문화원 등과 마주보고 있어 주 이용객인 청소년과 여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텔 바로 옆에는 경산시민과 인근 대구 고산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산시장이 위치해 이 일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이 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텔이 들어선 곳은 경산시 서상동 2천977㎡(900평)가량의 부지. 경산시는 이곳을 2006년 12월 14억500만원에 개인에게 매각했으며 땅을 산 주인은 이곳에 모텔을 짓겠다며 2007년 4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산시가 주변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건축주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2월 승소했으며,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최근 준공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지역으로 법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법원 항고까지 했던 것은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면 그나마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경산시청 내부에서도 "경산시의 실패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청 한 간부는 "매각보다는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이나 문화공간, 공원 등으로 조성했어야 마땅했는데 당시 매각을 추진한 집행부나 견제 기능을 해야할 시의회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요즘 동사무소 한 동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10억원 이상을 줘야하는데 당시 무슨 판단으로 요지의 땅을 팔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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