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교통카드 사업, 미로에…

독자적 사업 舊카드와 법정다툼 예상…"전국 호환 불가능" 주장도

대구시가 교통카드 사업주체인 버스조합을 제쳐놓고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려는 복안을 마련 중이어서 (주)카드넷과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사업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이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과 대구 버스조합 간 다툼에서 신교통카드 계약에 제동을 건 데다 대구시가 내세웠던 '신교통카드 전국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는 교통카드 사업주체인 버스조합을 제쳐놓고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려는 복안을 마련 중이어서 ㈜카드넷과 법정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신교통카드 전국 호환될까

㈜카드넷은 대구시가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의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난 3월 대구의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BC카드 컨소시엄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카드넷은 "서울시의 경우 타지역 사업자에게서 호환동의를 얻어 올 경우에만 호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부산, 인천, 경기도 ㈜카드넷을 제외한 사업자와는 협약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BC카드 컨소시엄은 지난달 중순 서울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방문해 호환협약 체결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넷은 "서울 버스 단말기에는 이미 한국스마트카드, 이비, 마이비, 카드넷 등 기존 버스카드 사업자들의 SAM(버스카드 인식 칩)이 모두 장착돼 있어 BC카드 컨소시엄의 SAM을 꽂을 자리가 없다"며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전국 호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C카드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직 교통카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한국스마트카드와 호환계약을 맺지 못했을 뿐 계약 체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SAM 문제도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국토해양부 규격으로 조정하면 전국 호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적 공방 재연되나

대구시가 대구 버스조합과는 별개로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법원에서 버스조합의 신교통카드 계약을 금지하는 쪽으로 화해가 성립돼 신교통카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대구 29개 버스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설립된 신교통카드 운영법인이 사업 주체가 돼 버스조합이 아니라 개별 버스업체들과 일대일로 신교통카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대구 버스조합이 ㈜카드넷의 독점영업권을 인정한다는 계약은 개별 버스업체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넷은 대구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신교통카드 사업 계약을 맺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넷 김병기 상무는 "대구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화해 효력은 버스조합 회원사인 버스회사에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버스 회사들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버스조합과 마찬가지로 일일 1억원을 배상하고, 기존 단말기를 ㈜카드넷 동의 없이 이전 혹은 철거하면 일일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2000년부터 카드넷이 교통카드를 독점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전국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BC카드-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 올 연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카드넷의 잇단 제동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