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 역내 GDP 18조3천억 달러(2008년)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EU는 금융 위기의 여파로 축소가 예상되는 미국 소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로 우리 수출은 65억~110억 달러가 늘어나고 GDP도 15조~2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일변도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로 확보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세 철폐로 값싼 유럽 농축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양돈'낙농업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협정 발효 이후 늘어나는 교역액 중 서비스 부문이 절반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지만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EU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EU FTA의 득실을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모처럼 잡은 세계 최대 시장 확보라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EU FTA 협정 타결로 우리는 미국과 EU를 잇는 자유무역의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한'일 FTA, 한'중 FTA 협상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수출 드라이브 전략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둘 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면밀한 정책적 뒷받침과 민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